복권판매 사회현실에 맞게 복권실명제판매 구입으로 전환해야

복권실명제 더 이상 늦추거나 방치하면 사회문제 야기하고 있어 대책이 강구돼야

복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여유 있는 마음가짐과 이웃위한 배려도 가져야,

우리사회 불경기. 경기침체에 따른 도박. 복권열풍 위험수위 넘어 심각, 경각심 가져야하며 경제침체와 불황에 따른 서민생활 팍팍 한탕주의에 올인 세태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한탕주의 사행심 부추기는 도박. 복권판매 매출 늘리기 정책이나 판매 전략은 금물이다. 우리사회가 쉽게 한탕에 뭔가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어 문제라고 본다. 잘못된 한탕주의를 배격해야 건전한 사회가 된다고 본다. 요즘 현실을 보면 정부는 복권판매의 문제점과 사회적 피해를 알수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이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운 현실이다.

정부복권당국 미국복권당국“행운의 복권당첨자 찾아 250억원 찾아준 사례 교훈삼아야 하며, 묻지마식 한탕주의 몰빵구입 만연, 사행성 모험식복권구입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현재복권은 규정은 있지만 제한 없이 현장에서 팔리고 있어 건전한 복권구입문화를 넘어 무제한 구입 가산을 탕진하거나 한탕주의에 빠져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규제조치나 규정이 아무런 소용없이 고삐 풀린 채 복권판매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추세로 복권을 사고도 제대로 수령하지 않은 미지급복권이 당첨금이 수 백 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복권판매를 실명제판매로 전환해야 하는 시급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당국의 적절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대목이고 현실이다. 국민을 상대로 복권을 판매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휴유증이 없어야 할 것이다.

현재복권은 미성년자부터 학생 어른에 까지 각종 복권을 구입하고 있다. 당첨만 되면 일확천금의 대박의 꿈을 안고 구입하는 추세로 사회적 피해도 적지 않다고 본다. 봉급이나 거금을 복권구입에 쏟아 붓고 있는 현실이다.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복권구입액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복권에 과열과 열풍을 줄이고 제대로 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복권 건전구입운동을 확산하려면 '실명제복권판매"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복권판매점에는 근무 중인 공직자도 적지 않다. 복권열풍에 휩싸여 사회에 복권열병이 성행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현재 의 복권구입 피해가 심각하다. 불경기가 지속 될수록 복권판매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적지 않은 공직자들도 복권열풍에 가세하고 있다고 본다.

국민들에게 건전한 복권구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실명제복권판매'를 추진해야 하며 복권을 구입하고 당첨을 모른다고 해도 찾아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가난한 미국서민이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사실을 모르고 자동차 보관함에 방치하다가 미국복권당국이 cctv로 주인공을 찾아 "250억원을 찾아준 경우도 있다"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자신이 기대 없이 구입한 행운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미국 복권당국이 주인을 찾아주는 미국의 현실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본다. 우리도 건전한 복권문화와 행운당첨자에게 찾아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판매만 제일이 아니라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을 찾아주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즉석복권을 제외한 정기적 추첨복권 실명제 판매로 전환해야 당첨복권 모두 주인을 찾는다. 해마다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는 미지급 복권 당첨금액 누적이 기한 지나면 국고로 환원 안타깝다. 찾아든 행운도 지나쳐 버리는 현실을 바로잡고 주인을 찾아 주려면 실명제 판매가 되어야 한다.

우선 "복권실명제판매"를 하게 되면 구입대상자들이 적정한 금액만큼 복권을 구입하기에 건전한 복권구입문화가 정착되고 행운의 진정한 당첨자가 행운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사회의 한탕주의를 배격하고 발행하는 복권당국도 구입자에게 돌아갈 행운을 찾아주는 데 편리하기에 복권제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구입자가 미성연자나 연령이하 학생은 구입을 하지 못하게 하기에 건전한 복권문화를 정착할 수 있다고 본다. 복권판매대상도 파악 할 수 있고 복권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도 한탕주의나 사행성모험식의 복권구입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건전한 복권구입문화정착을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현실이다. 판매만 제일이 아니라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을 찾아주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우리사회 잘못된 묻지마식에 복권열풍을 가라앉히고 진정한 건전한 복권문화를 정착하여 무조건 한탕주의로 구입하는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보며 복권판매 실명제를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고 건전한 사회로 갈수 있게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글쓴이/정병기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