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 대통령 수사 결과 검찰 보고, 사법 처리 여부 결정

  • 등록 2009.05.04 16: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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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노무현 전 대통령 최종 수사 결과 임채진 검찰총장 보고.

 
검찰이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최종 보고했다"고 전했다.

임 총장은 보고 내용을 검토한 뒤 이번 주 안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노 전 대통령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 조서와 이를 뒷받침할 정황 증거 등이 포함 된다"고 전했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이 파악한 정보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돼, 노 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 관계 등을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과 관련 판례 등을 임 총장에게 보고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신병처리 수위는 임 총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구속 수사의 여론도 만만치 않은가운데, 임총장은 검찰 내부 의견 등을 토대로 이번 주 안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 할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찬호 기자 기자 soc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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