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기본소득은 복지 포플리즘, 국가 혁명당의 국민배당금은 재투자

2020.06.21 22:01:48

복지 포플리즘과 재투자는 엄현히 다르다. 복지 포플리즘은 공짜로 줄줄 새는 돈. 국민배당금은 재생산을 위한 투자. 구분해야 한다.

 

허경영 국가혁명당(혁명당) 대표는 6월 16일(화) 오전, 최근 여야 잠룡 간에 핫이슈인 기본소득 논쟁에 대해, “국민배당금제와 기본소득제는 출발점부터 그 취지와 정책 방향이 전혀 다르다.”라고 일침을 가하고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씩, 평생 주는 국민배당금제는 복지 포플리즘이 아닌, 재투자 개념이다.”라고 30여 년간 줄기차게 외쳐온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허경영대표는 “출처불명의 기본소득제를 논하기에 앞서 국민배당금제의 중산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본받기를 바란다.”면서 “범국민적 공론화로 국민들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주 국가혁명당 기획조정실장은 “허경영 대표의 국민배당금 혁명정책은 주식회사 대한민국 대주주인 국민에 대한 배당금으로 항상, 나라가 잘되고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복지 포플리즘이 아닌 재투자다.”라고 설명하고 “국민배당금은 생존형 소비로 위축된 지출을 넘어서, 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부흥이 활화산처럼 불타오를 것이다.”라고 국민배당금의 지속적 효과를 강조했다.

오명진 당 대표실 실장은 “허경영 대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국민배당금제는 증세 없이 예산 절약으로 얼마든지 재원 마련이 가능하며, ‘성인지 예산’ 32조원 등 낭비성 예산의 폐지, ‘국회의원 무보수, 지방자치의원 무보수’ 등으로 국가예산을 절감하며 중요한 추진방안 의 골자는, [표]와 같다.

현재의 국가 예산낭비적인 집행관행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와 함께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을 방지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혁명당은 중앙당 전국대의원 대회를 송순권 사무총장 주재로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하늘궁 제5강연장에서 대의원과 당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당명을 국가혁명당으로 변경하는 안건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킨바 있다.


정성환 기자 jsh-08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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