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 논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추진하려는 전자카드제도에 대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4대 프로스포츠 단체의 반대 움직임이 거쎄지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55개 가맹경기단체는 전자카드 도입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체육회는 "현재 기금의 지원을 받아 각종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만일 사감위가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등에 대해 전자카드 도입을 강행할 경우 이는 국민체육진흥기금 감소로 이어져 한국 체육 발전의 동력을 상실케 하고 국민의 체육복지를 축소해 결국 대한민국 체육 전반의 위축과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한결 같이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크게 감소해 스포츠 육성에 큰 차질을 가져 올 수 밖에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합법적이고 건전한 사업 운영을 통해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스포츠토토 사업을 위축시켜 국가 체육 행정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전자카드제는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자카드 도입" 논란과 관련해 이동재교수(강원대 산업경영공학과)는 "전자카드 도입은 해외에서 전례가 없는 규제"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카드 도입은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전자카드 도입시 상법상 주주가 있는 회사로서 주주에 대한 재산권이 침해 될 수 있다"며 "기업가치 하락 및 상장기업의 주식하락은 시장 혼란과 민간투자자들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전자카드 도입,「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카드는 다른 법률조항과 상충된다고 볼 수 있다. 현금사용제한은 「한국은행법」 제48조 한국은행권의 통용에 위배된다"며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 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일방적 추진의 문제점을 알면서 강행하려고 한다"며 "전자카드 도입이 공공분야의 합법적 사행산업을 규제하여 불법도박만 성행시키는 ‘풍선효과’를 감안할 때 큰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전문가를 통한 문제점 분석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인된 산업을 규제하고, 사감위 단독으로 전자카드제 도입 등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이며, 사업자별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과시적 성과를 위한 전자카드 도입은 성급하며, 문제성이 있는 만큼 공론화 시켜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전병헌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의 주최로 열린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관련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스포츠학 교수 및 문화관광연구원 박사 등 각 계층의 전문가가 모인 공청회에서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및 매출급감에 따른 기금 축소, 불법사행시장의 확대 등 전자카드의 역기능이 수면위로 드러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Search

사행산업 전자카드 도입 논란

합법 사행산업 규제로 불법도박 성행

인기기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