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선 민주 압승 정권교체 성공

[더타임즈] 일본의 8·30 총선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면서 자민당을 대파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54년간의 자민당 장기 지배 체제가 막을 내리고 역사적인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뤄지게 됐다.

하토야마 대표는 정권교체가 확정된 만큼 31일 중으로 "정권이행팀"을 구성하고 자민당으로부터의 정권 인수 작업에 공식 돌입할 방침이다. 하토야마 대표는 오는 15일께 열린 특별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선출된다.

하토야마 대표는 또 예산 낭비 등 자민당 정권의 각종 문제점을 청산하고 민주당 정책을 구현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행정쇄신위원회도 곧바로 출범시키는 등 "새로운 일본" 창출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특히 하토야마 대표는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반대하는 등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차기 정권에서의 한일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을 완파하고 정권교체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자민당 장기 지배로 인해 빈부격차나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하면서 민심이 극도로 악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개혁 정책이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 등 구조적인 문제를 증폭시킨데다 후임자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잇따른 중도 사퇴, 그리고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의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도 이번 총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새로 출범하는 하토야마 정권은 선거 과정에서 제시했던 예산의 전면적인 재편성을 통한 복지분야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내년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 중의원과 참의원 과반수 확보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기초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지난 1993년 과반수 획득 실패로 10개월간 야당 경험을 했던 자민당은 앞으로 제1야당으로서 총재직 사퇴의사를 밝힌 아소 총리의 후임 선출 등 지도부 개편을 통해 당력을 재정비하고 민주당을 견제하면서 재기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이 한국의 경제와 한.일 경제협력 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54년 만의 정권교체가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오겠지만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양국 간 교역에도 별다른 변수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외교정책이 아시아에 상당한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단 상태인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전시키고 아세안을 포함한 동북아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더타임스 김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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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선 민주 압승 정권교체 성공

한일관계, 미·일 관계 변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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