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의원 “대구시·교육청, 장애인 고용 의무 적극 이행해야”

  • 등록 2025.07.28 16: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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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장애인 고용률 23.9%, 전국 평균 34%에 한참 못 미쳐
– 고용부담금 연 46억 원 납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7월 28일(월)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와 교육청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과 고용 환경 미비를 강도 높게 지적하고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의 장애인 고용률은 23.9%로 전국 평균인 34% 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모범을 보여야 할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과 교육청은 각각 연간 6억 원, 40억 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역시 0.53%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간 기업의 참여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구시와 교육청은 연계고용 감면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장애인 고용 전문기업과 협업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고용부담금 납부액 절감뿐 아니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 제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대구에는 중소·영세기업이 많은데, 편의시설 설치 비용 부담 때문에 장애인 고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대구시가 작업환경 개선과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정옥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공동체 연대의 시작”이라며, “이제는 고용부담금 납부라는 숫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직접 고용·우선구매·환경개선 지원 등으로 실천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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