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 지연 시 수출입은행 BIS 비율 8.9%까지 하락 전망

  • 등록 2025.09.26 17: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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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기후위기 현실화되면 금융부문 치명적 타격” 경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 감축 이행이 지연될 경우 2050년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이 8.85%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금융당국은 총자본비율 기준 11.5%를 관리 기준으로 삼고 있다. 분석 결과, 해당 시나리오에서는 이미 2040년부터 BIS 비율이 9%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국제사회가 계획대로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할 경우 2050년 BIS 비율은 11.6%로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NGFS(녹색금융협의체) 제3차 시나리오를 토대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했다. 시나리오는 크게 ▲저탄소 전환이 지연돼 지구 온도가 약 3℃ 상승하는 ‘CP(Current Policies)’ ▲2030년까지 감축이 늦춰지다 이후 급격하고 무질서한 전환이 일어나 2℃ 상승에 그치는 ‘DT(Delayed Transition)’ ▲국제사회가 질서 있게 감축을 이행해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는 ‘NZ(Net Zero 2050)’로 구분된다.


분석 결과, 특히 감축이 지연되다 뒤늦게 급격한 전환이 일어나는 ‘DT 시나리오’에서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 기준 위험가중자산(RWA)은 160조원으로 현재보다 27조원 증가하고, 충당금은 11.6조원으로 7.7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 인해 BIS 비율은 8.85%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수출입은행이 현재 진행 중인 금융배출량 측정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당초 올해 10월까지로 예정된 용역 시한도 11월 중순까지 연장된 상태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기후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금융부문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공적 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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