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26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의 LTI는 344.4%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1분기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다 다시 반등한 것으로, 자영업자들의 부채 구조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69조 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보다 대출잔액은 2조원이 늘었지만 차주 수는 오히려 2만4천 명 줄었다. 특히 소득 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의 대출잔액이 3조8천억원 증가한 반면, 중·고소득층의 대출은 줄어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출 유형별로는 은행과 비은행권 모두 증가했으나, 은행권은 6천억원 늘어난 데 비해 비은행권은 1조4천억원이 늘며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상호금융이 2조7천억원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차 의원은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대출이 늘고, 비은행권 대출이 은행권의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영업자의 LTI가 다시 높아진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채무탕감과 같은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