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인력난, 영세성 등으로 쇠퇴 위기에 놓인 패션봉제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번째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을)은 14일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패션봉제산업은 섬유산업의 핵심 후방 산업이자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된 고숙련 노동집약 산업으로, 과거 국가 경제 성장과 도심 제조업 기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도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산업 생태계의 기초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최근 동대문시장 침체, 중국향 물량 감소,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산업 전반이 급격한 쇠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인력 고령화와 신규 인력 유입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 인력난, 영세한 사업체 구조에 따른 낮은 생산성과 투자 여력 부족 역시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봉제공장 쇠퇴는 패션브랜드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5년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패션봉제산업의 산업 구조와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지원도 부족해 산업 기반 재건과 집적지 유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패션봉제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공동작업장·공동재단실·공동브랜드 개발 등 공동사업 지원 ▲판로 확대 지원 ▲금융·세제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패션봉제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남근 의원은 “패션봉제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해온 산업”이라며 “산업 환경 변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대응과 지원 체계가 미흡했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은 패션봉제산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봉제인들의 염원이 담긴 만큼,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