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이재명 정권의 입법 강행과 사법부의 재판 지연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암흑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그는 “중앙 권력의 폭주 속에서 대구·경북(TK)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을 통해 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2일 유튜브 채널 송국건의 혼술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 문제를 언급하며 사법부와 법학계를 직격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이미 시작된 재판의 진행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 법학자 다수는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순간 궤변으로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는 논리가 등장해 재판이 중단됐다”며 “시간이 지나면 우리 헌법학계와 법학계가 권력 앞에 양심을 팔았던 시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분”이라고 전제하면서도 “1·2심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대로 재판이 신속히 진행돼 유죄가 확정됐다면 대통령 임기 중이라도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이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야당 대표 시절 탄핵을 수차례 남발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법안을 대거 추진하더니, 정권을 잡고 나서 입법이 느리다고 하는 것은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공천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 것은 근래 보기 드문 일”이라며 “이는 명백한 매관매직으로,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인 만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발생한 사안이자 최고 권력자와 연관된 문제인 만큼 특검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로 이를 막고 있는 만큼,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 의석이 줄어야 특검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2차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를 덮기 위해 죽은 권력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것”이라며 “검찰을 비판하며 없애려 하면서도, 그 나쁜 점만 모은 특검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장 출마 배경과 관련해서는 지역 경제 위기를 강조했다. 그는 “대구는 30년 넘게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히 예산 몇 푼 더 가져오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규제처럼 지방에 기업이 올 수밖에 없도록 상속세·법인세 감면 등 법과 제도를 고쳐 게임의 규칙을 바꿔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내가 이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광주·전남이 먼저 통합해 대규모 인센티브를 선점하면 TK는 수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며 “그때는 이미 늦다.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