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으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개헌 토론회’를 개최하며, 기초지방정부 관점에서의 개헌 논의를 본격화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월 4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개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남구청장)은 개회사에서 “그간 개헌 논의는 대통령 권한 분산 등 중앙권력 구조 개편에 치우쳐 국민의 삶과는 거리가 있었다”며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AI와 디지털 혁명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달라진 국민의 삶과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내기 위한 공론의 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기존 개헌 논의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은 ‘균등과 적정인구’를 주제로, 제2세션은 ‘헌법과 지방자치 및 분권’, 제3세션은 ‘디지털 사회와 기본권’을 주제로 각각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제1세션에서는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국가정책의 불균등성을 지적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개헌 방향을 제시했고, 김상준 교수는 시민의 삶에서 출발하는 미래 헌법의 방향성을 제언했다. 이어진 라운드테이블에는 김용민·이광희·이해식 국회의원과 오현순 공공의제연구소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제2세션에서는 안권욱 공동대표가 ‘분권적 국가시스템 강화를 위한 개헌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국민 직접 참여 확대, 주민자치 강화, 자치행정·재정·입법 등 자치권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해 헌법상 지방정치 체제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제3세션에서는 홍선기 교수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본권 설계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김병권 녹색연구소장 등은 기후·복지·돌봄·도시협력 등을 포괄하는 미래사회 대응형 대안 도시 모델을 제시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해 2월 ‘지방분권 개헌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3월에는 지방 4대 협의체와 함께 ‘분권형 헌법 개정안’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지속해 왔다.
협의회는 앞으로 AI 시대에 대응해 디지털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강화하는 기본권 논의를 심화하고,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기초지방정부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며 주민자치를 헌법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시민사회단체, 지방 4대 협의체, 정치권 등과 연대·협력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개헌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