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환은행 매각관련 모의재판,

“금융감독 당국이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취득에 따른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에 대한 직권취소 여부를 검토중이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에 따라 직권취소를 검토중이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고 얼마 안 있어, 외환은행 대주주인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지난 1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환은행 지분을) 6개월에서 1년 내에 매각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보유에 대해 직권취소를 결정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정상적으로 매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지분보유 자체가 원천 무효화 될 수 있다.

반면에 직권취소가 아닌 합법이라는 판단이 나거나, 직권취소 이전에 매각작업이 완료된다면 대주주인 론스타는 불과 몇 년사이에 한국에서 수조원의 이익을 챙겨서 외국으로 달러를 가져가게 되어 국내 외환보유고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막대한 자금이 움직이는 금융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금융전쟁에 대한 모의재판이 오는 8일 오후3시부터 경상남도 창원대학교 산악협동관 1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려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모의재판은 창원대학교 법학과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사장 김진홍, 이하 ‘민생연’)가 후원한다.

이번 모의재판에는 실제 사건인 외환은행-론스타 인수건을 바탕으로 4학년 김양남(‘06학번)이 연출과 대본을 맡아,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형사단독 판사로 재직중인 최항석 판사를 재판장으로 모시고 현직 변호사들과 타 대학 법학과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민생연’은 이 모의재판이 끝나면 여러 금융관련 전문가들과 관심있는 시민단체들을 모아 당시 외환은행 매각작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검토결과를 책자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상임이사 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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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외환은행 매각관련 모의재판,

“론스타 외환은행 주식 초과보유분 직권취소 여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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