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민노총 가입한 선관위, 당국은 엄벌하라

[더타임즈] 최근 통합공무원노조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가입을 강행한 일이 있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 국민들을 경악시키고 있다. 공정한 선거를 관할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중 상당수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이다.

4일 공개된 선관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선관위 6급 이하 일반직 1803명 가운데 99%인 1786명이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전체 직원들 중에서도 민노총 가입자의 비율은 67%로, 대다수의 선관위 실무자들이 민노총에 소속돼 있다는 의미다.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공무원의 핵심 의무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다. 더군다나 선관위는 일반 공무원들보다도 더욱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당위성을 가진 조직이 아닌가?

민주노총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해 온 좌성향 노동단체다. 대한민국에서 이념적으로 가장 좌측에 위치한 단체에 가입한 선관위 직원들에게 향후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에 가깝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긴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로 선관위 노조는 지난해 광우병 촛불사태 당시 모 신문에 반정부 광고를 게재하고 불법 노조활동을 하는 등 선관위 직원이라기보다는 민주노총 소속 시위대를 연상시키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수사 당국의 엄중한 법 집행이다. 좌 정치단체에 가입해서 열성적으로 활동함으로서 스스로 공무원이기를 거부한 자들에게까지 관용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자유주의진보연합 공동대표 최진학, 더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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