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새만금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안 모색 나서

[더타임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10월 9일(금) 새만금 전망대를 방문하여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 새만금 신항만 건설규모점검 및 새만금～포항간 동서고속도로 건설 촉구 등 새만금을 세계적인 명품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1조 3천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새만금호수 내 수질 뿐만 아니라 새만금에 유입되는 만경강·동진강 및 지류천의 수질이 매년 악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오염물질 차단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새만금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핵심기반시설 구축과 관련된 쟁점으로 첫째, 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정확한 물동량 예측으로 항만의 규모를 산정하여 투입되는 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가 있었고, 둘째, 군산공항의 확장과 관련해서도 항공수요의 부실예측시 자칫 국제선 취항이 자칫 제2의 유령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새만금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공항의 접근성 확보가 최우선이므로 미군의 반대로 무산위기에 처한 군산공항 국제화에 대한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 외 새만금사업지구에서 전주·무주·대구·포항을 거쳐 호남권과 영남권을 잇는 동서고속도로의 조기건설 추진은 새만금 사업의 성공기반임과 동시에 동서 화합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여야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전라북도의 새로운 성장 잠재력으로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안모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고, 사업비와 예산확보방안 등에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10월 12일(월) 다음 국정감사는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제2경부 고속도로 건설추진과 관련된 재원조달방식 등의 쟁점과 민자 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 문제 및 하이패스 차로 안정성 개선 등이 주된 감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타임스 소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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