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추진

[더타임즈] 정부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입사 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복무 가산점 부여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8일 "각종 편법으로 병역이행을 기피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병무청과 국방부가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병무청은 최근 어깨탈구 수술과 환자 바꿔치기 수법 등으로 병역을 면탈한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하나로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며 "9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때 가산점 추진을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오는 9일 열리는 국방부 국정감사 때 가산점 부활을 비롯한 종합적인 병역 대책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국가나 민간기업 입사시험 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군 복무에 따른 가산점 제도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 불평등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더타임스 김응일

Search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추진

병역이행자 우대풍토 조성 차원

인기기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