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KBS, “제대로 된 공영방송”에 “고임금 유지”도 포함되나

[더타임즈] KBS는 수신료가 인상되면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하겠다고 한다.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하기위해서는 과연 MBC, SBS 수준의 “높은 급여수준 유지”도 포함되는가 묻고 싶다.

제대로 된 공영방송이란, 시청률 경쟁에 조금 뒤쳐져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반드시 제작, 방송해야 할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한다. 공영방송이 시청률 경쟁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MBC, SBS와 직접 경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MBC, SBS 수준의 높은 급여와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실제 KBS의 급여수준은 각종 성과급을 합하면 임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8천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KBS의 고임금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면 MBC와 SBS의 급여수준을 들먹이며 더 낮추면 인력 질 저하문제가 생긴다며 반발한다. 2004년도에 KBS이사회가 고임금 구조를 바꾸려고 했으나 사측의 이러한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한바 있다.

최근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 당국도 임금을 5%이상 삭감하는 등 대기업과 공무원들이 임금을 삭감하고 있는데 비해 유독 고임금을 받는 KBS만 월급인상 타령이라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아무리 수신료 인상이 시급하다 해도 국민들이 수신료를 올려줄리 만무하다.

2009년 5월 발행된 ‘2008년도 KBS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 수신료가 인상되면 프로그램 질과는 상관없는 비용으로 지출될 것이 적잖게 예상된다. 보고서는 “KBS는 지난 3년간 매출액대비 인건비 비율이 지속 상승(2006년 36.8%, 2007년 37.8%, 2008년 38.1%)하여 생산성의 하락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며 급여구성도 기본급에 비하여 수당이 2배나 높고 이것이 근속연수와 연계되어 있어 인력운용의 유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KBS 임직원에 대한 ‘대학학자금 대여금’이 약 300억원에 달하며, 현 KBS 상황에 비추어 과연 대여금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KBS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방법으로 약 733억원에 이르는 사용하지 않는 토지, 사옥 등이 매각을 권유하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 KBS 임직원들은 너무 호사스러운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일반가정에서는 돈이 없어 대학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데, 수신료 인상 타령을 하면서 뒤로는 임직원들 자녀 대학학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니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과연 KBS가 대학학자금을 걱정하고 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더타임스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변철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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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없다며, 임직원 ‘고임금’에 ‘대학학자금 대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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