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의 통신 3사 250억원 기금출연 압력,

청와대의 도덕적 불감증이 극에 달해 있다. 청와대는 KT·SK·LG 등 통신 3사에 대한 박노익 청와대 행정관의 250억원 기금 출연 압력에 대해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조사했다. 결론은 물론 “기금 납부 압박이 없었다”는 것이다. 박 행정관에게는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 복귀 명령을 내리고 조사를 종결지었다. 후안무치한 도덕성의 전형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조사 결과를 보면 사건을 덮기에 급급한 나머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청와대는 박 행정관의 기금 납부 압박은 없었으나, 청와대 안에서 기금 모금 논의가 오가도록 방치한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이는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청와대를 찾아와 기금모집 논의를 했다는 것이 된다. 사건의 성격상 당연히 밝혀져야 할 윗선의 지시나 간여 등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

이런 조사는 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조사를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만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도덕적 행태가 안타까울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청와대 행정관의 통신 3사 기금출연 압력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민간기업의 임원을 청와대로 불러 기금모금을 독촉한 행위는 과거 정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직권남용으로서,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마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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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의 통신 3사 250억원 기금출연 압력,

진상 철저히 밝혀 일벌백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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