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정총리, 매우 무책임한 발언

"세종시, 효율성만 논의한다면 혁신도시도 취소해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인 유정복 의원은 30일 최근 논란이 이는 세종시 건설계획과 관련, "정운찬 국무총리의 상황인식에중대한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가 전날 "세종시 문제는 정치적 신뢰 문제 이전에 막중한 국가 대사"라며 박 전 대표를 만나 설득하겠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세종시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선 때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한 공약"이라며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총리가 못 지키겠다고 한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제대로 된 모습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 총리의 발언은 세종시 건설이 숱한 논쟁 속에서 여야의 합의로 결정됐고 대통령이 수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것도 모르고 무례함을 범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세종시 건설이 백지화되거나 정부부처 이전을 축소.조정하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민주주의란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정치는 선거의 의미를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정치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선거 때 수없이 약속했던 것을 파기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까지도 수정한다면, 앞으로 어느 국민이 정치를 신뢰할 수 있고 어떤 선거에서후보자와 당이 공약을 말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유 의원은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냐, 아니면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본 장기적 국가 효율성의 문제냐의 논쟁에서 정치권은 후자를 택했다"면서 "만약 효율성만 갖고 논의한다면 정부 산하기관을 각 지방에 분산하는 혁신도시는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세종시 건설은 이미 법대로 추진되고 있고, 이 법 추진에 따른많은 이해관계 국민이 엄존한 사업"이라며 "이를 변동시킬 경우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earch

유정복, 정총리, 매우 무책임한 발언

대통령이 반드시 지키겠다 약속한 공약

인기기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