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보조금 횡령,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더타임즈] 감사원이 ‘06~‘08년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에서 연간 8천만원이상 보조금을 받은 543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그 결과가 가히 충격적이다. 지원된 국가보조금 4,637억원 가운데 500억원 가량이 개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원래 목적과 달리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시민단체 도덕성’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횡령수법도 전문 범죄를 뺨칠 수준이어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우리는 이번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을 접하며 ‘민예총’과 같은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주로 적발되었다고 해서 마치 이번 감사가 ‘이념잣대’를 들고 조사 했다고 보는 시각은 반대한다. 시민단체의 도덕성에는 좌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도덕성을 근간으로 삼아야할 시민단체들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보조금을 사리사욕을 위해 유용했다는 사실은 철저한 반성과 함께 法的 책임이 따를 뿐이다.

국고보조금은 민간단체가 公益(공익)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들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조금이 몇몇 개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은 語不成說(어불성설)이요 언감생심이다. 脫法을 저지른 시민단체의 뼈아픈 반성과 함께 국민들의 血稅가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보조금의 본래 취지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拔本塞源(발본색원)한다는 의지로 수사에 철저히 임하길 기대한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금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민단체들의 뼈아픈 자기성찰과 반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번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이 "道德性 상실증"에 걸린 시민단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더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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