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삽질 전에 신뢰부터 배워라!

거짓말 잘하는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읽을 책이 하나 있다.

이 책 먼저 읽고 난 후 독후감 여러 장 쓴 다음 정치를 하던 정책을 입안해도 늦지 않다.

한 입으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십 여 차례 이상 하고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거나 반성하지 않고, 계속 사술을 부림은 애초부터 정치인 자격 없는 권모술수의 장사치에 다름 아님을 스스로 입증할 뿐이다.

1992년에 일본계 미국인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쓴 ‘트러스트(한국에서는 96년에 번역 출간 됨)’가 한 때 큰 인기였다. 그는 각국의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신뢰(Trust)’로 보고, 그 사회가 오랜 전통과 문화를 통하여 가지게 된 ‘신뢰의 정도’가 그 나라의 경제적 특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신뢰’가 경제발전의 관건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는 책이다. 맞는 말이다.

후쿠야마는 일본의 자본주의는 ‘신뢰’가 강한 ‘사회적 자본’을 통해 이루어진 국가라는 것을 강조한 반면, 한국은 ‘저 신뢰국가’로 분류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힘들다고 비판하였다. 사실 우리사회 곳곳을 둘러보면 상당히 개선된 면도 있지만 아직도 신뢰와 신용이 정착되지 못한 곳이 아직도 널려있다. 특히 요즘은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져 나라 장래가 걱정된다.

타 분야보다 가장 깨끗해야할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됐음)의 정치계의 거짓말 잔치는 세종시 문제로부터 4대강에 이르기까지 도를 넘고 있다. 그들에게서 신뢰 찾기란 해운대 모래사장서 바늘 찾기보다 힘들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신뢰와 믿음이 있어 지지를 하겠는가? 가는 세월이 주변 일본과 중국에 비해 아쉽다. 남들은 새로운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19세기 토목공사에 올인하는 어리석음을 강행하고 있으니, 이 시대는 분명 발전단계가 아니라 거의 모든 면에서의 퇴행이라 기간이라 평가할 만하다.

일본은 옛날부터 사무라이(侍) 문화를 일궈온 사회였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사회가 급격히 서구와 어깨를 겨루며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도 사무라이들에게 체질화된 청렴결백과 더욱 강화된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때문이다.

만일 국가나 사회의 지도층 인사가 공정해야할 국정을 봄에 있어 개인과 친인척의 이익에만 몰두한다면 그런 나라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한국가의 국민 자존심은 청렴결백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 나라의 국가자존심이자 국력신장으로 연결된다. 국가자존심은 국가의 위신이자 품격이며 이는 국민들이 스스로 지도층을 감시 견제하면서 때로는 제거하는 일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 시점은 거꾸로 달리고 있으니, 난세는 난세다.

일본 같은 사회에서는 부도덕한 인물에 대하여 스스로 정화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에 병역을 일부러 빼먹은 자나 십여 년 도망 다니며 행방불명까지 됐던 인물들은 그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다할지라도 그는 자신만을 위하는 소인배 이기주의자에 불과하기에 국가의 중요 직책을 맡을 수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애국심에서 기본도 안 되는 인간들이 국가 지도층으로 떠올라 가슴 콩만큼 한 이기심으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상태이니, 이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

미국의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조차 신뢰성이 떨어지고 부정부패한 한국의 21세기를 비관적으로 본다. 선진국으로의 진입과 경제 발전에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과 신뢰성이라는 요건을 한국은 갖추고 있지 못하기기 때문이라고 그는 늘 우리사회를 비판적으로 본다. 그의 시각에서 한국은 언제나 신뢰성(trust)이 결여된 사회인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은 대기업 위주의 독재에 의한 인위적 발전에 불과한 것이다. 때문에 신뢰성이 빈약한 한국이 진정한 경제선진국으로 진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일갈이다.

이러한 시각은 상당히 옳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하는 이유다. 도덕성과 지도층의 청렴결백성 부족으로 땅 투기가 성행하고 친인척 배불리기에만 몰두한 위장전입이 난무한 사회로써는 선진국 진입이 요원한 것이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도덕성, 청렴성, 국가관 등이 빵점인 졸부들이 썩어빠진 일부 언론과 독립적이지 못한 사법부 탓에 그들 얍삽한 소인배들이 한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정치 그룹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이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시대인가.

일본이나 서구의 선진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활극이자, 코미디극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19세기 퇴물인 4대강 사업이 ‘4대강 살리기’로 둔갑한 채 이 땅에서 금수강산을 갈기갈기 찢어대는 만행으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보물 숨기듯 감췄다하니, 이 정부에 무슨 신뢰성이 있겠는가?

그들은 더 이상 정치하지 말고 어서 국회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 찾아 후쿠야마의 ‘신뢰’라는 가르침부터 받고 다시 공무를 보던 집에서 쉬던 해야 한다. 아니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말씀을 진정 가슴으로 깊이 새겨 듣고 반성하던가, 그것도 싫으면 자존심 좀 상하더라도 무릎꿇고 한 수 배우던가? 하여튼 골치 아픈 중생들의 어설픈 정책과 이기심에 대한민국이 골병들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시대인가?

신뢰라는 기본기조차 갖추지 못한 위정자들이 무슨 국가를 위해 일을 한다고, 참 고생들 한다. 불신의 위정자들이여! 당신들이 할 일은 우선 ‘트러스트’ 읽고 개념부터 잡는 일일 것이니, 어서 정치계를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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