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정권’ ‘미행정권’의 비극!

  • 등록 2010.02.24 1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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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더지 정치는 이제 그만!

국민을 소통의 대상이 아닌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정권은 위험하다.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심을 잃은 정권은 이미 권위조자 사라진 것이요, 권력을 상실한 것이다.

작금 4대강 사업도 원래의 약속과 달리 몰래 공사를 추진했다고 한다. 23일 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는 수리모형실험을 통한 안전성 검증을 확보할 때까지 4대강 사업 보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깨고, “4대강 사업 낙동강 달성보에서 이미 보 구조물 기초공사까지 완료됐다”며, “수리모형실험 결과와 관계없이 가물막이, 기초 터파기 공사만 진행하고 있다는 국토부의 말이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정부는 국민을 속여도 너무 속이는 것이다.

이 정권은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이해를 시키기 전에 몰래하는 사업이 너무 많다. 두더지정권이라고나 할까? 하물며 친박 의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표마저 남몰래 미행했다하여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왜 그렇게 정정당당하고 위풍당당하게 정치를 하지 못하고 남몰래 철 지난 자유당 독재 시절처럼 미행이나 하고 약속과 달리 비열하게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올인하는가?

이처럼 국민이 반대하거나 용인하지 못할 ‘몰래 보 만들기’와 올곧은 애국 정치인 ‘미행하기’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그들 자신을 죽이는 정치가 될 것이다.

거짓말 잘하고 국민 속이는 정권이 아니라면 굳이 남몰래 4대강 보 만들 필요 없을 것이요, 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올바른 정치한다면 세종시 수정안으로 당론 변경할 필요 없고, 국론분열 일으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mb정권은 어떻게 된 것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환경파괴의 4대강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세종시도 국회에서 통과된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데도 억지를 부리며 수정안으로 밀어붙이는 등 막장정치를 하는지 도통 이해 불가 정권이다. 그러다보니, 때문에 고집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무리수를 많이 두게 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에스컬레이터 정치로 꼬여가는 것이다. 언젠가는 회오리바람 타고 사라질 것 같이 위험천만한 정치행태다. 그러니, 국민 무서워하지 않고 무대포로 남몰래 공사를 밀어붙이거나 정치인을 미행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나 생각된다.

참으로 걱정되는 난세로다.

권력은 참으로 허무한 것이요, 권불십년은 고사하고 화무십일홍 같은 것일 진데, 이 정권은 무엇이 그리 그들을 초조하게 하는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에 팔뚝을 걷어 붙여가며 볼썽사납게 막말 해대가며 씩씩거리는가?

이미 국민은 강남, 대기업 부유층 일부를 제외하고는 남몰래정권을 존경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것 같다. 정치는 ‘부의 균등분배’가 최고의 목표이건만, 그냥 놔둬도 잘 살게 될 부유층과 대기업 위주의 정책은 실로 목적을 상실한 일부만을 위한 패거리 도적Ep정치에 불과하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다보니, 떳떳하지 못하고 그러한 연유로 남몰래 공사에 정치인 미행으로 비겁한 정치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오호통재라!

미쳐가는 대한민국, 궁예시대, 연산군시대의 재연 같구나! 소통 없는 일방적인 남몰래 강 파헤치기와 정치인 미행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승만 자유당정권 때와 다름없는 괴팍한 독재시대나 다름없다.

이 난세를 지혜롭게 헤쳐 나갈 영웅은 언제쯤 대한민국에 나타날 것인가. 생명과 복지를 중시하며,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정치인이 나서 갈기갈기 찢긴 수도권 대 지방, 부유층과 서민층 간의 대립과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동서화합과 남북의 평화를 지향하며 이 땅에 진실과 정치적 신뢰로 권위를 되찾아 자유와 민주가 꽃피는 멋진 정치로 조국을 재건할 때다.

기본이 안 된 정치인은 이제 대한민국을 떠날 때다. 아니, 이젠 성난 국민이 그들을 솎아낼 때가 된 것 같다.
장팔현 박사 기자 jan8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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