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퇴직연금시장 무분별한 고금리경쟁에 경고 보내

-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은 최근 들어 퇴직연금시장에서 일부 연금사업자의 역마진을 초래하는 고금리 상품 제시 등으로 인한 관련사업자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자 6일 지도공문을 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15, 보험 21, 증권 17)에게 발송하여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상품 제안시에는 사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내용을 정리한 리스크평가보고서를 작성-보관하도록 지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감독원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도히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연금영업형태가 사라지지 않을 시에는 관련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 영업형태 및 리스크관리실태에 관한 신속한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위규행위나 리스크관리에 중대한 잘못이 드러나면 강도 높은 현장검사를 통해 무분별한 영업형태를 근절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연금시장은 지난 4년여간 꾸준한 양적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적립금 규모도 15조 11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은행 15개사를 비롯해 증권 17개사, 보험 21개사 등 총 53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2007년말 2조 7천억원 규모에서 2010년 2월 현재 15조 1천억원 규모로 비약적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구분해 보면 은행권이 7조 3671억원으로 48.7%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권이 5조 6639억원으로 37.5%, 증권권이 2조 866억원으로 1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초기에 보험권이 시장점유율을 50%이상 점유했으나 2008년 10월 은행권에게 선두자리를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후발사업자로 대열에 참여한 증권업권도 영업역량을 강화하며 12% 전후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퇴직연금시장을 둘러싼 업계간의 치열한 경쟁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별사별로 적립금을 살펴보면 삼성생명이 3조 1606억원으로 선두를 지키고 있으며, 국민은행이 1조 5422억원, 신한은행이 1조 3958억원으로 2-3위를 이어가며 치열한 시장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형을 보면 확정급여형(DB) 선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전히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를 살펴보면 확정급여형이 67.6%, 확정기여형이 20.8%, 개인퇴직계좌(IRA)가 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리금 보장형이 88.7%, 실적배당형이 8.7%, 기타 2.6%로 안정적인 상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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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시장 삼성생명,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상위 차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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