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허하게 들리는 여당 발 서민정책!

  • 등록 2010.12.10 0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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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4대강, 부자감세 계속?

한나라당이 충격, 경악하고 있다한다.

물론 당연한 결과요, 자업자득이지만 여당 내 소장파 모임인 "민본21"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정책과학연구원(KSPI)에 의뢰, 지난 16~17일 전국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심조사 결과, 응답자 61.6%가 차기 대선 시 "다른 정당으로 바뀌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한다. 반대로 "한나라당이 다시 집권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률은 38.4%에 불과했다하니, 그들의 턱이 빠지는 경악과 함께 강한 충격을 충분히 느낄 만 했을 것이다.

이에 앞서 9월 말 네티즌들로부터 ‘행불자’란 별칭을 얻고 있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중도 보수우파 정당의 철학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비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통일-복지-서민정책 분야에서 진보진영의 좋은 점을 중도, 보수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론, 눈길을 끌었었다.

아울러 요즘의 화제도 계속 중도, 서민정책, 공정사회를 입에 달고 사는 것 같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자감세란 얘기는 누구의 압력이 있었다거나 논의 자체가 취소되었다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가운데도 보무도 당당히 귀 막고 사는 그들은 오로지 4대강사업의 계속 추진에 목숨 건 듯 오만방자하게 밀고 나간다.

그러니 그들이 얘기하는 통일이니, 복지니 서민정책이란 말들이 국민에게는 그저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대통령이 상가에 나가 장사하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목도리 걸어주고, 어묵 파는 집에가 오뎅 하나 사먹는 것이 서민정책의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쇼맨십정치로 국민에게는 각인될 뿐이다.

청와대나 여당에서 발표하는 미사여구의 정책과는 거꾸로 국민 대다수가 거세게 반대하는 4대강사업의 계속 추진과 부자감세의 철회는 언감생심 아직도 요지부동 계속 밀고나가는 것 같다. 참으로 누굴 위해 정치를 하는지 대다수 국민은 갸우뚱하며,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정치는 성경의 달란트란 말처럼 부자들로부터 서민과 비교하여 비율은 같지만 많은 액수의 세금을 걷어 들여 빈민층과 서민층 위해 골고루 복지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부자들이 낸 세금을 환급해주는 거꾸로 가는 보일러도 아니면서 ‘보일러정책’을 강행함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행할 미련스럽고도 한심한 악정(惡政)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부쩍 서민을 위하는 척 복지정책을 얘기하고 중도실용을 찾으면서 통일을 얘기해도 국민은 현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곧이곧대로 듣는 것 같지 않다.

하물며 24%도 넘는다는 병역미필자들이 모여 중요한 대한민국 국정의 대부분을 움켜잡고 진두지휘 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개콘의 한 면을 보여 주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하다.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녹생성장을 주창하고, 미국에 올인하는 외눈박이 외교를 하면서 민족과 통일을 얘기하고, 부자감세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서 서민정책을 운운함을 보면, 대다수 국민은 그저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허망한 립 서비스 정도로 들을 뿐이다.

오호통재라!

대한민국이여, 어찌하여 자격도 부족한 이들이 조국을 이토록 거짓되게 운영토록 침묵하는가? 참으로 답답한 세월이여, 어둡고 컴컴한 터널 끝이 빨리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국민의 한 목소리가 이번 여당 발 자체여론조사에 듬뿍 담겨있지 않나 생각된다.

아무리 찬 서리 내리고 악정(惡政)이 펼쳐진다한들 그 끝은 반드시 있을 것이요, 공평무사한 사후처리도 틀림없이 행하질 것을 생각하면 그저 가는 세월을 고마워할 뿐이다.

태평성대 광명의 그날을 위해 우리는 눈 크게 뜨고 오늘의 험한 개콘의 역사를 낱낱이 기록해 둬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나마 지난 과거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될 것이요, 후대에 죄를 짓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위선적인 위정자들이여! 거짓 정책은 자신을 죽이고 남도 죽이는 큰 죄업임을 각성하라!
장팔현 박사 기자 jan8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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