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은 첫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과 관련해 "국민연금에 가입했건 안 했건 (기초연금은) 지금보다 더 드린다는 것을 더 쉽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복지 정책을 둘러싸고 공약과 현실이 다르다는 이야기나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정치적 논리에도 휘둘리지 말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면서 "상반기 중 기초연금 최종안을 확정해 힘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은 본인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낮춰서 100% 보장돼야 한다"며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업무과다를 호소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자살에 대해서는 "복지 정책의 증가로 업무는 가중되는데 현장 인력은 부족한 깔때기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공무원 확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정답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구축하라"고 강조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