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개성공단 조업 중단사태와 관련, "전 세계와의 신뢰 문제이기도 한데 약속이 느닷없이 파기되면 누가 와서 약속을 하겠는가"라며 북한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중단한 지 2주가 지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신용하락까지 겹치게 돼 점점 암울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남북간 합의를 시키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쌓이고 그래야 새로운 약속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통일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들이 잘 검토해 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줘야 한다"며 "북한이 하루 빨리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 해법이겠지만 우선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공단 입주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신용대출, 지급보증,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금융세제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재부, 통일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들이 잘 검토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의 사전접수와 관련, "고용부와 연계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성공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국민행복기금 수혜자가 자립할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더타임스 소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