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장 윤리위 제소

민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을 국회법 제10조, 제20조2, 제77조, 제85조, 제144조, 제145조를 위반하였다며, 국회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어 한나라당과 타 당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2월국회 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취소하였으며, 본회의 시간 임의 변경, 상시출입자 외 본청출입금지, 회의질서 유지 위반, 권한남용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 역사상 55년만에 국회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을 윤리위에 제소를 하는 것은 5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이기붕 전 국회의장이 있던 자유당 시절에 사사오입 개헌을 하고 윤리위원회 제소를 한 이후로 처음”이라며 “아무리 국회 여야의 쟁투가 심했고, 국회의장님께서 조정하느라고 고생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조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두고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한 “국회의장은 국회파행이 있을 때 국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책무이다.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회의장님을 두고 분풀이하듯이, 화풀이하듯이 그런 식으로 입법부의 권위를 근본적으로 실추시키는 자해행위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라며 민주당이 국회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불쾌함을 표현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모처럼 이룬 여야 대타협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그것이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임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몇 달이 지나도록 고비 고비마다 틀어쥐고 법안 처리를 막고 있는 국회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아닌 자들이 국회본청에 또 난입하여 폭력사태를 부르는 불상사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공평무사하게 여야 간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백방으로 노력한 국회의장의 당연한 노력을 모두 ‘불법과 권한남용’이라며 ‘일벌백계로 엄중히 징계’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가정을 치면 있을 수 없는 패륜”이라며 민주당이 씻지 못할 패륜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걸핏하면 가출하고, 가족들을 패고, 사람들을 몰고 와 살림살이를 부수고, 급기야는 부모를 고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55년 전에 국회의장 제소 사건이 한번 있었다 한다. 이번 제소로 55년 동안 이루어 온 우리 국회의 발전은 물거품이 되었다. 국회의 수준을 55년 전으로 되돌려 놓아 버렸다.”며 “왜 민주당의 시간은 자꾸 거꾸로 가는가?”라며 강한 의문점을 던졌다.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는 “여러 가지 국회의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점이 많아 나 자신도 몇 차례 이를 비판했지만 입법부가 의회 내에서의 행동에 관해 입법부 수장을 제소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며 “잘못된 점은 가혹할 만큼 강하게 비판하더라도 이렇게 의장을 제소하는 단계까지 나간다는 것은 입법부 스스로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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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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