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정부의 실업대책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는가?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되새기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세계 역사와 이념의 차이에서 오는 근로자의 날과 노동절의 차이가 무엇이든, 땀 흘려 노력한 대가로 자아를 실현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일은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 신성한 일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근로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어 대한민국의 오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깊어지는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50%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우리 현실은 근로자의 날도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하루하루 차별과 해고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비정규직들에게 ‘노사화합’이나 ‘생산성 향상’은 언감생심, 하늘의 뜬 구름과 같습니다. 물론 이제는 우리의 노사관계도 분명히 변화해야 합니다. 투쟁을 위한 투쟁이나 불법파업도 반드시 없어져야 하지만,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정임금이나 최저임금의 보장, 여성과 연소자의 노동보호 수준은 나날이 늘고 있는 차상위계층과 함께 경제대국 10위권의 국가로서는 한없이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근로의 의무는 논의조차 할 수 없습니다.

파이를 키워 분배를 늘리겠다던 정부는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업대란을 우려한다면서도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조차하지 못했습니다. 경제대통령이 내 놓은 일자리 대책은 한시적인 인턴사원과 일용직 노동인력을 확충하는 선에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에 이어 노년실업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우리나라 노동자는 2,422명으로 하루 평균 7명이나 됩니다. 고용을 지키지도, 창출하지도 못하는 정부가 고용된 근로자의 안전마저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의 신성한 땀방울은 희망찬 내일을 위한 귀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Search

근로자의 날, 정부의 실업대책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는가?

인기기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