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내 체류 중 사망한 외국인이 모두 15,325명에 달하고, 사망원인 중 병사(5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자의 수가 6,771명(44.2%)으로 사망원인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체류 외국인의 절반가량에 대해서는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승인통계 중 이주노동자 현황과 산업재해관련 사망자 통계는 통계청이 법무부와 공동으로 작성하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와 고용노동부가 작성하는 ‘고용허가제 고용동향’, ‘직종별 사럽체 노동력조사’, ‘산업재해현황’, ‘산재보험통계’가 있다. 그러나 이 중 사망자와 관련한 통계는 ‘산업재해현황’밖에 없으며 그마저도 국내 체류 외국인 사망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국인력 확대정책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비전문취업(E-9) 외국인 입국자는 135,167명에서 168,755명으로 증가하였고, 올해 8월 기준으로도 126,557명이 입국했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법무부가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신 출입국·이민 정책을 발표했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통계청이 직접 체류 외국인 사망자와 관련한 통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인력이 필요하다고 비자를 확대해 놓고, 사망자 통계 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 △국내 체류 중 연도별 외국인 사망자 수(법무부 제출자료) (단위 : 명)

※차규근 의원실에서 재가공

* △2018~2022년 국내 체류 외국인 사망원인별 분류(법무부 제출자료) (단위 : 명)

※차규근 의원실에서 재가공

* △연도별 비전문취업(E-9) 외국인 입국자/체류외국인 현황(법무부 제출자료) (단위 : 명)

※차규근 의원실에서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