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신장식 국회의원(정무위원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함께 8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국회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유통 과정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기기 산업은 2024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10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연 7%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유통 단계에서 간접납품업체(일명 ‘간납업체’)가 구매대행을 사실상 독점하며 △계약서 미작성 △대금결제 지연 △과도한 할인율 요구 등 불공정 행위가 지속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법·제도에는 이를 직접 규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김선민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8월 19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 의료기기위원회에 ‘판매질서 관련 자문·심의’ 기능 추가, ▲ 거래 제한 규정 신설, ▲표준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의무화,▲대금결제 기한 명시(6개월 이내),▲3년 주기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공표, ▲ 품목까지 공급내역 보고 확대, ▲ 등 제재 근거 마련등이 담겼다.

토론회에서는 ▲불공정 간납업체 사례 ▲미국 GPO(공동구매대행사) 등 국내외 유통구조 비교 ▲국내 유통구조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발제는 배성윤 인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맡고, 좌장은 류규하 성균관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 교수가 맡아 산업계·언론·법조계·정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층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선민 의원은 “의료기기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못지않게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구조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와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