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제시한 ‘지방 살리기 해법’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여당이 다수 의석을 점한 ‘여대야소’ 국면에서 야당 중진의 지방 정책 구상을 전격 수용하며 제도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10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화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핵심 요소”라며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정부의 필수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가중치를 두어 지원하는 제도를 조속히 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 부의장이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내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구상과 맞닿아 있다. 주 부의장은 출마 선언과 함께 “기업이 수도권 대신 지방을 선택하도록 하려면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보장된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대구는 30년 이상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고, 매년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며 “시장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거나 기업 몇 곳을 유치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주 부의장이 제시한 해법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혁파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그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TK 행정통합을 통해 20조 원 규모의 국비 지원과 공기업 이전을 선점하고, 중앙 정치권과 협상해 지방 발전의 판을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주 부의장의 논리를 수용한 만큼, 정부가 ‘지방 가중 지원’ 제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과 제도를 통한 구조적 지원이 현실화될 경우, 지방 투자와 기업 이전 전략이 본격적인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대통령의 요청에 화답하며 “주요 10대 그룹은 향후 5년간 약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체 투자 규모는 30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은 이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 가중 지원 법제화’가 실현될 경우, 주 부의장이 구상하는 TK 행정통합과 기업 유치 전략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설명
① 주호영 국회부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실 제공)
②·③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10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 지방 투자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