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위 약값제도 개선 촉구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5일 국정감사에서 복지위원들은 현행 약값제도가 약값을 절감하지 못하고 "리베이트"를 부추긴다며 개선을요구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현행 약값제도 아래 약값절감도 실패하고 제약업계는 신약개발 대신 복제약에 치중하고 있다"며 "제대로 작동되는 약값제도를 수립하려면 거래 투명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현행 복제약값이 비싼지 싼지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중립적인 기관에 연구를 맡겨 각 당사자 간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자료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의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 박 의원은 "제도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하려는 복지부의 의지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심재철 의원도 "현행 약값제도는 병의원이 약을 싸게 사도 이를 사실대로 보고할 실익이 없어서 약값이 내려가지 않는다"며 "복제약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고 국민의 약값 부담을 늘리는 현행 약값 제도를 뜯어고치라"고 말했다.

현행 약값제도의 문제와 관련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실거래가 조사를 강화하고 복제약 가격 국제 간 비교를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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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복지위 약값제도 개선 촉구

전 장관, 약값제도 개선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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