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료, 교육부문 물가인상률(6%)이하로 책정

금년도 서울시 보육재정은 전년대비 906억원이 증가한 3,555억원으로 셋째이후 자녀 및 양육수당 지원을 제외하고도 34%가 증액되었다.

이는 대부분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 및 규모의 확대와 영아 기본보조금의 대폭 인상, 그리고 영아반 반당지원금의 지원시책 유지, 민간보육시설의 환경개선 등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시책 확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07년 유치원 수업료 9.2%인상,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률 7.0% 등 올 한해 민간부문 교육부문 소비자 물가지수 6.0%인상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인상률을 평균 2.8%로 최소화 할 수 있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시달한 전국적으로 동일한 영아반(0세 ～ 2세)보육료와 국공립보육료 인상률 3.1%를 제외한 실질적으로 시도지사가 책정하는 민간부분 3세 이상 보육료는 불과 2.3%인상에 그쳐 전 보육시설의 87%에 해당하는 민간보육시설 이용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최소화하였다.

금년도 보육료 책정은 민간분야 환경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정원충족률이 4%이상 증가한 80%로 상승함에 따른 시설운영여건개선과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율의 전년대비 평균 21.2% 인상을 감안 하여 인상을 억제하였다.

또한, 민간시설의 70%이상을 차지하는 39인 이하 민간시설에 대한 시설장과 교사의 겸직금지 조치, 3세아의 교사대 아동비율 변경(20:1⇒15:1)등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민간보육시설 3세는 4.4%, 4세 이상은 2.7%를 각각 인상하였고, 가정보육시설 3세는 2.2%, 4세 이상은 보육료를 동결함으로써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의 보육료를 동일하게 책정함으로서 학부모의 보육시설 선택의 폭을 넓히고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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