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현장위주 규제개혁 위해 T/F팀 운영

부산시가 법령이나 행정의 규제로 지역경쟁력을 저해하거나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사항을 조사·발굴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는 등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발 벗고 나섰다.

부산시는 『부산경제 중흥시대』를 뒷받침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개혁 T/F팀』을 운영,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위주의 규제개혁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F팀은 1월 중에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경제산업분야, 도시·건설·교통분야, 해양·환경분야, 문화·복지분야, 행정지원분야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민간전문가 등 분야별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2월부터는 기업투자나 산업단지 조성에 장애가 되는 요인, 행정 편의적 규정 등 기업 활동이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 등을 본격 발굴, 시 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직접 개선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T/F팀 활동과 병행하여 기업과 유관기관·단체, 시민들로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규제 개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규제에 대한 국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시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식변화가 급선무라고 보고 인·허가 등 규제담당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워크숍을 통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의식 변화와 역량 강화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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