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문제는 개헌이 아니라 권력자의 인감품성!

요즘 여당 내에서 개헌바람이 좀 부는 모양이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물론 원내수석부대표인 이군현 의원마저 ‘국회차원 개헌특위구성’을 외치고 있으며, mb마저 “내가 대통령 해보니, 권력 너무 집중 돼 있어”라며 바람을 잡고 있다. 이를 보면, 분명 친이세력 중심으로 벌써 개헌움직임이 본격화 된 양상이다.

태풍 철도 지나고 배추 값도 정상적으로 되돌아오는 요즈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해 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 세상이치 모든 것이 자업자득인 것을 알면, 얕은 잔꾀 부려봐야 아무 소용없음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여 권력조차 위태로운 4대강 사업의 강행보다 권력에서의 하산 길이 두려운지 차기 대통령의 권력 범위를 결정짓는 개헌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레임덕을 넘어 참으로 가련한 한 무리의 오리 떼를 보는 것 같다. 그만큼 그들은 차기 대권 승리자로 가장 유력시 되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벌써 견제해가며 대통령 권력 힘 빼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즉, 강력한 대통령제에서 이원집정제로 개헌하여 다음 정권 하에서도 자신들이 권력을 반쯤 좌지우지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때문에 4대강과 개헌을 야당과 맞바꾸겠다고 권한남용 발언도 서슴지 않는 것일 게다. 서민정책에 소홀했던 그들이 이제서 갈 길이 바쁘고 후환이 두려운 모양이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을 더욱 옥죄는 일만 남았기에 더욱 개헌에 불을 붙여가며 어떠한 것(4대강 포기조차도)에 대한 집착도 포기함을 의미한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집단들이다.

그러나 공정치 못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 개인의 인격과 인품, 애국관, 정치철학 등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할 것이다. 제도가 아무리 좋다할지라도 권력자가 이기적이고 탈법, 위법, 편법, 불법이 몸에 밴 자라면 그 어떤 지구상 최상의 제도라할지라도 모두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헌법조차 무시하는 권력자라면 그 어떠한 좋은 법도 다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자가 집권하는 동안은. 때문에 그러한 불량후보가 권력자의 길로 절대 들어서지 못하게 하위법을 세밀하고 치밀하게 바꾸는 것이 먼저다.

고로 기존의 헌법을 고치려함은 친이세력들의 입지 축소를 두려워한 권력분산 책에 다름 아니다. 이를 아는 국민이라면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절대 제도에 있지 않다. 차라리 개헌을 하는 것보다는 애국관이 철저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철저히 지킨 훌륭한 인물들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에 출마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당헌이나 선거법을 고치는 게 순서다. 그리하여 돈을 주거나 거짓 병명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서생원들이 절대로 선출직 후보로 나서지 못하게 하고, 3급 이상의 공무원에 승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먼저요, 순리다.

개헌타령보다는 자격도 안 되는 인간 군상들이 국민과 나라 위한답시고 그동안 유리한 조건에서 불법, 탈법으로 번 경제력을 바탕으로 우매한 국민 속여 권력자가 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 행해야할 것이다.

개헌을 부르짖는 여당 내 일부 세력들의 검은 속내는 이미 알만한 국민은 다 아는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순리대로 권력을 물려주고 후에 정책적 심판을 받으면 된다. 무엇이 두려운가? 그저 인생사나 정치나 모든 것은 인치(人治)로 하지 말고 순리대로 법치(法治)대로 하면 된다. 아무리 세상을 속이고 권력을 남용해도 언젠가는 자신들이 행한 업보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마련이다.

고로 인위적으로 개헌을 단행하여 죽도 밥도 아닌 권력 분산으로 어부지리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헌법을 집권세력 내 일부 그룹들 마음대로 고쳐 차기를 도모하려함은 순리가 아니요, 이제부터라도 겸허히 국민 위해 올바른 정책 펴고 역사적 심판을 기다리면 된다.

권력자의 인간품성이 중요한 것이지, 절대 헌법이 문제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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