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G20의장국이 중국 지도부와 전화통화도 못한다니!

이명박 대통령은 ‘G20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사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우리의 외교현실은 주권국가라고 하기에는 창피하다. 우리 정부가 긴급한 외교현안을 다루기 위해 중국 외교부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긴급통화마저도 번번이 성사시키지 못해 애를 태워왔단다.
중국 외교 당국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직원들이 중국 외교부를 찾아가도 당국자를 만나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중국 외교부에 전달할 메시지를 주한 중국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전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체결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이런 것인가? 게다가 정부는 중국이 보낸 외교 메시지조차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은 ‘우리가 북한을 잘 설득하고 있으니 한국도 군사훈련을 자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왔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북한에 강한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했지만, 중국은 북한에도 ‘우리가 한국정부를 자제시키고 있다’는 똑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북한의 당대표자회 직전에도 ‘북한이 경제개발과 개혁․개방에 관심이 많은것 같다’고 메시지를 보내와 우리 정부에선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후계만 공식화했을 뿐 변화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니 제3국에 있는 국군포로 김모 할아버지가 7달이 지나도록 발이 묶여있는게 아니겠는가?

모든 일은 자기하기 나름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상대국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어떻게 받느냐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MB정부, 다음 달이면 G20의장국이 된다면서 거드름피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G20의장국이 중국 지도부와 전화통화도 못한다면 해외토픽감이 아닌가? MB정부의 외교력은 한마디로 낙제점수다. 외교안보라인이 총체적 부실이다. 대통령이 미국에 잠시 체재할 때에 함께 지내던 사람들로만 외교부를 꾸리고 있으니 외교가 제대로 될 리 있겠는가? 깨어나라! 대한민국 외교여!

2010. 10. 20.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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