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마태식 기자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대한민국협의회’)는 7월 8일(화)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오송·세종 컨퍼런스 회의실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Free) 인증제도 개선 연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인증기관, 건축 분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실무자 등 약 40명이 참석해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BF인증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포함해 일시적 장애인까지 누구나 공공시설을 물리적 제약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2008년 도입 이후 제도적 기반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15년 공공시설 의무화, 2021년 인증대상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증기관의 지역 편중과 부족 ▲심사 처리기간의 장기화 ▲심사기준의 모호성 ▲통합관리시스템 부재 등의 구조적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예비인증의 경우 평균 5.7개월, 본인증은 6.7개월 이상 소요되며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배선혜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존의 ‘적합판정’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건축물의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모두를 위한 공간 설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증기관의 권역별 확대와 심사전문인력 확충, 통합운영규정 제정,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인증 수수료의 현실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BF 인증 심사기준의 정성적 항목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평가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상세 매뉴얼 마련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김지혜 사무관은 이에 대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통합관리시스템과 인증심사 매뉴얼을 현재 마련 중이며, 올해 하반기 배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인증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한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방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인증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협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