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KAL기 납북된 지 41년, 이대로 놔둘 것인가!

내일이면 KAL기가 납북된 지 꼭 41년이 되는 날이다. 1969년 12월11일 KAL기 납북사건은 국민들 뇌리 속에서도 잊혀진지 오래. 당연히 승무원 4명과 승객 7명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무관심이 초래한 비극 중의 비극이다. 도대체 조국이 왜 존재하는가?

우리 정부가 이렇게 무관심과 망각 속에 남겨놓은 KAL기 납북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UN 인권이사회가 나섰다. UN 인권이사회는 북한에게 올해 12월17일까지 KAL기 납치사건의 전말과 함께 납북된 피해자들의 존재여부와 현재의 실상을 보고하라고 한 것이다. 정확하게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해명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피해자 가족들의 절규에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국제사회가 응답을 한 셈이다. 북한인권시민연합도 UN에 추가로 10월8일에 KAL기 납치사건과 관련된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모두가 시민단체가 하는 일이다. 정부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

남과 북은 모두 UN회원국이다. UN회원국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햇볕정책’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KAL기 납북 피해자의 생존여부 확인과 생환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인권의 가장 큰 적은 무관심이다. 그리고 인권보장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자국민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도 아니라는 점이다. 2010. 12.10.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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