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맞지 않는 공무원들 퇴출?”

16일, 교육과학기술부 1급 공무원 7명과 국세청 1급 공무원 3명이 전원 일괄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동안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개혁의 코드에 맞지 않는 공무원으로 지칭하던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 정리작업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여권 내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1급 이상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없으면 우리가 집권해도 집권 한 게 아니다’는 홍준표 원내대표의 발언과 ‘지난 10년의 잔재 때문에 새 정부가 열심히 하려 해도 코드가 맞지 않는 공무원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의 발언 등, 고위 공무원에 대한 비판의 발언이 이어져 왔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청와대의 사전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교과부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전 조율에 대한 목소리를 무마하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또한 교과부의 ‘청와대로부터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도 궁색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 같은 고위 공무원 일괄사표는 그동안 여권과 청와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에 대해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나도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하고, 번번히 공무원들에게 발목을 잡혔다는 비판이 현실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특히 교과부 1급 공무원 7명의 전원사직서 제출은 지난달 실시된 정부 부처간 업무평가에서 교과부가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그 동안 망설여 온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의 서막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전망도 낳고 있다.

공교로운 사실은 지난 10년간 ‘평등주의와 대입자율화 반대’, ‘엘리트교육 반대’ 등의 기조를 주장했던 인사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교과부 정책 책임자로 내정되어 ‘자율과 경쟁’을 주장하는 현 정부의 정책 목표에 적지 않은 제동을 걸어왔다는 점이 일괄사표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경제가 피폐해져 가는 연말연시에 1급 공무원들의 전원 사표 제출은 공무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인식되고 있어 공무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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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일괄사표 파장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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