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안 기습 상정? 왜들 이러나?

▲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신문.방송 겸영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방송법 개정안을 비롯,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을 돌연 직권으로 기습 상정했다.

"일자리창출도 없는 법안을 기습상정이라니..."

한나라당이 결국 일을 내고 말았다.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사안인 언론 관련법을 전격적으로 상정함에 따라 정국 대립이 격화일로에 있다.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은 25일 오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 관련 법안 22건을 "일괄상정한다"고 기습적으로 선언했다.

"미디어법 등 22개 법안을 상정한다"며 선포하자 당연히 기습을 당한 민주당 의원들은 고 위원장의 결정에 항의하며 의사봉을 빼앗으려는 민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뒤엉켜 큰 소리가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마디로 또 다시 추태가 재현됐다.

밀어붙이기에 나선 한나라당은 기습처리했고, 민주당은 멍청히 당한 꼴이 되었다. 왜들 이러는가. 무엇때문에 민생 경제법안도 아닌 방송법을 서둘러 기습처리했는가. 도저히 한나라당을 이해할 수가 없다. 국회란 입법기관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모든 법안을 만드는 곳이다.

이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권력상징을 그대로 보여준 추태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는 국민의 눈살을 찌프리게 한다. 그렇다고 민주당도 잘한 것은 없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들 해야 한다.

지난 1월 입법투쟁에서 언론 관계법 처리가 무산된 후 여야는 충분히 논의해 합의처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두 달 동안 제대로 된 논의 조차 한 것이 없다.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 관계법이 그들 말대로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이라지만 이를 믿는 국민들은 하나도 없다.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막았다. 대신 기습상정과 밀어붙이기를 위한 치밀한 준비를 했다. 언론 관계법을 일자리 창출법이라고 호도하는 광고 공세를 퍼부어대며 국민을 오도하기에 혈안이 됐다. 여론에 의하면 국민의 70%가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 여당이 말하는 일자리 창출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주장하는 언론미디어 규제 완화로 한국에 미디어 복합그룹이 생기면 일자리가 2만개 늘어난다고 한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복합미디어기업엔 전문직 일자리뿐으로, 토목공사장 같이 당장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없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사회적 충돌을 무릅쓰고 언론 관계법을 상정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재벌방송과 조·중·동 방송을 출현시켜 비판 언론을 잠재우고 모든 방송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이런 얄팍한 계산이 통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우둔하지 않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그냥 호락호락하게 넘길 것 같지 않다.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해 국민과 제대로 된 소통을 시작해도 쉽지 않을 집권 2년차를 국민의 소리에 귀 막고 밀어붙이기로 다시 여는 정권의 앞날이 어떠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문방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한나라당이 언론 관련법을 기습 통과시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여당이 다른 상임위에서 MB악법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임위 회의 진행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국언론노조는 지난달 6일 중단했던 파업을 26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 투쟁결의대회’를 연 뒤 각 언론사 지·본부장 등이 참석한 비상대책위 회의를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

문화방송도 2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박성제 위원장은 지난번 1차 총파업 때처럼 MB악법 보도와 관련한 제작진을 빼고 1200명가량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BS 노조도 26일 각 직능 대표가 파업대책회의를 열어 파업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국이 더욱 혼미해 질 전망이다. 야당의 전면투쟁 선언에 이어 전국언론노조의 즉각 전면 총파업 돌입으로 정국은 다시 언론 관계법을 둘러싼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법안들 중 여야가 제대로 합의 처리한 법안이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국민 여론을 무시한체 법안상정을 강행한 정부 여당의 앞날이 참으로 어둡기만 하다. 한나라당이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더 무리수를 쓴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정부·여당에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나라가 독재로 회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미디어법은 정부의 주장대로 일자리창출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이런 법안을 왜? 정부와 여당은 서두르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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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도 없는 법안을 기습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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