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의 무역협정(CEPA), 장밋빛 환상만 가져서는 안 된다

[더타임즈] 오늘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체결되었다. 브릭스(BRICs)중의 하나이자 세계 시장 4위 국가인 인도와 동아시아권에서는 가장 먼저 FAT에 준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12억 인구의 인도시장이 열렸다’라는 장밋빛 환상만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은 아니다.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

韓EU FTA는 관세 철폐 비율이 최대 99%이지만, 韓인도 CEPA는 85%이다. 그것도 가장 큰 효과가 기대되는 자동차 부품과 기계 등의 경우 앞으로 8년에 걸쳐 아주 서서히 관세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과연 정부가 주장하는 만큼의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인도와의 CEPA가 특정지역에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기계·철강·자동차부품 업종은 이미 인도로 진출했거나 인도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 왜 인도가 끝까지 FTA가 아닌, CEPA를 주장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인도는 이미 태국과 FTA를 체결했고, 현재 일본이나 중국, EU와도 FTA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단지 인도국민들이 FTA에 저항감을 갖고 있어 CEPA로 대체했다는 식으로 국내에 홍보하거나,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인도가 IT분야에 대해 갖고 있는 세계적 경쟁력과 장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로서는 인력이나 기술면에서 상당히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IT전문 인도인들이 대거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원래 CEPA는 시장개방보다는 경제협력에 방점이 찍히는 협정이다. 자칫 우리가 원하는 시장개방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경제협력이라는 이유로 인도의 전문인력만 유입시키는 효과만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그만큼 인도가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 역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有備無患이고, 知彼知己이면 100戰 100勝이다. 더타임스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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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은 아니다.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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