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대표: 안규백, 부대표: 김교흥, 전현희)은 10월 16일(수), 22일(화) 국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형법상 위증교사에 관한 각종 쟁점을 진단하고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그동안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위헌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도 꾸준히 논란이 있었던 만큼 관련하여 현실적‧제도적 쟁점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달 15일과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 사례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가 맡는 등 경륜과 식견으로 널리 신망을 받는 법조인이 다수 참여하여 품격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더 여민>은 안규백 대표 의원, 김교흥·전현희 부대표 의원을 비롯해 4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적·철학적 의제를 제시하고자 지난 7월 29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