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대학 등록금 자율화 이후 계속된 현상이다. 서민 가계로선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였지만, 교육물가 상승률은 6.0%로 가장 큰 원인이 대학 등록금 인상때문이다. 정작 교육인적자원부는 등록금 자율화를 명분으로 “등록금 인상을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등록금 인상의 가장 큰 문제는 각 대학이 부족한 대학재정을 등록금인상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대학 재정은 정부 지원뿐 아니라 기부금 확충, 기금운용 사업, 산학연계 연구사업 등을 통해 확충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 사립대는 등록금 의존도가 77%에 이르고, 국·공립대는 재정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등록금 고인상으로 서민층 자녀가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지난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세운만큼 이제 집권당으로서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