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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번호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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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지역난방공사 이전 통해 SRF 갈등 해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 갑·국토교통위원회)은 18일, 정부가 발표한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활용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로 이전하고, 이를 통해 광주 SRF(고형폐기물연료) 발전시설 운영을 둘러싼 장기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적용되는 주요 인센티브로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연간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4년간 총 20조 원), 지역산업 활성화, 균형발전 정책 우선 적용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적극 활용해 지역난방공사를 광주·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이는 행정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시민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SRF 갈등은 단순한 기술이나 시설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체계에서 책임 주체가 부재했던 구조적 문제”라며, 지역난방공사가 이전할 경우 ▲SRF 운영 정상화 및 친환경 전환 로드맵 수립 ▲광역 단위 열·에너지 수요·공급 통합 관리 체계 구축 ▲통합특별시 에너지 체계의 중심 역할 수행 ▲갈등 재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