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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투기광풍에 강한 비상조치가 필요한 상황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준비 상황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양경숙의원은 정부가 준비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과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에 대하여 철저한 기능을 갖출수 있도록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양 의원은 부동산 규제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인천-김포-부산 등의 지역으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종부세 완화 조치 이후 2018년까지 종부세 대상 5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6% 증가하여 투기광풍에 강한 비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 강조했다. 특히 올해 7월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 4.6억 원의 76%가 부동산 자산에 쏠려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의 투기 등 불공정행위에 대응하는 관리‧감독 기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8월 4일 본회의 자유발언과 8월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시장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9월 15일에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