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국방은 어디가고 정신 나간 외세의존증이 또 도지는가? 호호통재라! 이 정권은 왜 그리 작아졌는가? 국민의 전폭적 신뢰로 우리나라는 스스로 지킨다는 자주국방의식은 없고 국방조차 외세에 의존하려는 소아병적 불신권력의 한계가 이번에 또 대형 사고를 치려하고 있다. 지금 무엇이 아쉬워 한일군사협정이니, 군사협력이라는 허망한 소리가 들리는가? 우리의 국방은 기존의 한미군사협정만으로도 충분하다. 일본은 한반도 전쟁 시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직접 군사를 보내지는 못하더라도 스스로의 방어를 위해 한일해협 너머에서 열심히 한미군을 도울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런데 일본군을 한반도에까지 아예 끌어들이자고? 참으로 딱한 정권이다. 아니, 일본으로써는 불감청이언정고소원이라고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다. 어찌 이리 어리석은 짓을 우리정권이 나서서 연출하고 있는가? 역시 국민을 못 믿고 신뢰를 잃은 정권만이 할 수 있는 외세의존증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일이다. 한일군사협력은 지금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들은 아직도 을사늑약에 이은 조선 강제합병에 대한 사과나 이후 벌어진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 둘째, 일본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아직도 그들의 땅이라고 오매불망 잠꼬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 군대와 협력을 하여 전쟁 시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자고? 참 어이없어 말이 안 나온다. 만일 한일군사협력이 맺어지면 이는 우리나라에 전혀 득이 없다. 우선 북한이 제일 먼저 반대할 것이요, 중국과 러시아가 또한 이를 달갑게 여길 리가 없다. 그렇게 되면 남북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의 길은 더욱더 요원해질 것이요, 민족 통일은 그만큼 멀어져만 갈 것이다. 이는 남북통일 자체를 주인들이 만나 해결하지 않고, 이웃인 주변 4강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일이요, 한반도를 중심에 두고 대륙세력 대 해양세력의 치열한 각축구도가 오랫동안 형성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지금은 한일군사협정이나 협력이라는 덜 떨어진 소리 할 때가 절대 아니다. 만일 진정 한일군사협정이나 협력이 가능한 때를 선택하라면, 그 시기는 남북평화 통일이 이루어진 후 중국의 압력이 한일 양국에 엄청난 위력으로 다가올 때이다. 그때는 한일 군사협정이 한미군사협정의 울타리 안으로 자연스레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아니, 한일 양국의 생존을 위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물론 일본의 정상적인 과거사 사과발언과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 군사적 협력 관계도 우리 주도로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그들 안전의 목숨 줄로 여겨왔다. 그러한 연유로 그들은 늘 외교정책의 제일 중요한 사안으로 한반도 문제를 두지 않을 수 없었다. 때문에 일본은 망한 백제를 부활시키기 위해 서기 663년 일본군 2만7천 여 명의 군사력을 백마강까지 보냈다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왜선 1천척이 불타고 전멸 당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그만큼 한반도의 운명에 그들은 사활을 걸었던 것이요, 친일 정권이 아니면 늘 불안했고, 심지어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일으켰고 퇴각 시에는 명나라에 화평을 구걸하면서 38선을 남북으로 갈라 반씩 나눠 통치하자고 엉큼하고 싹수없는 제안까지 했던 것이다. 그리고는 급기야 국제정세에 어두웠던 은둔의 나라 조선을 어르고 협박하여 을사늑약에 이어 조선을 강제 합병하기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저질렀던 어두운 과거에 대하여 진정한 사과조차 없고 독도도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판에 뭐? 한일군사협정? 정말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정권이 아니다. 앞으로 국군통수권자에 도전하는 자는 절대 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나 군 면제자는 입후보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고쳐야할 것이요, 우리나라 출생이 아니거나 순혈(純血)이 아닌 자도 나올 수 없게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출생지나 모태 본능에 기대려는 외세의존증이 사라질 것이다. 어찌 나라의 운명을 외세에 맡기려 광분하는가? 그 정도로 국민과 소통이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존재란 말이더냐? 올바른 정치로 국민을 믿어야 국방이 튼튼해지고 자신감이 생길 터인데, 어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나라에까지 위기 시 우리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한반도 진주를 허락하겠다는 말인가? 국토 유린까지 각오하고 외세에 의존하려는 그 나약함에 침을 뱉고 싶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