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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서초구, 전국 최초 신설 ․ 전입법인 맞춤형 세무상담 실시

신설⋅전입법인에 전담직원 지정해 1:1맞춤형 후원관리 세무상담제 운영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관내 기업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기업 활동에만 전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 친화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 최초 ‘신설⋅전입법인 1:1 맞춤형 후원관리 세무상담제’

서초구에서 매월 신설되거나 전입하는 법인만 190여개에 이르는데, 이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자 해도 지방세법이 매년 자주 개편되고, 복잡 ․ 다양화되어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법인 및 부동산 등기 등을 할 경우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을 실현하고자 올해 4월부터 신설⋅전입법인을 분기별로 60개씩 선정하여 ‘신설⋅전입법인 1:1 맞춤형 후원관리 세무상담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해 눈길을 끈다.

신설⋅전입법인 1:1 맞춤형 후원관리 세무상담제도란 신설․전입법인과 1:1 맞춤형으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제도, 개정세법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하여 기업이 일정수준에 오를 때까지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후원 ․ 관리 ․ 상담해주는 제도이다.

이성철 세무1과장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의 경제위기 극복에도 도움을 주고 효율적인 세원관리로 민원도 예방하며, 효과적인 세입징수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법인 세무조사 신고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

또한 서초구는 기업체 지원방안의 하나로 2008년도부터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법인 세무조사를 수기로 작성하여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로웠던 신고방식을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방법으로 개선하여 신고과정을 간소화하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지방세의 모든 것 한눈에 쏘옥 ‘지방세 소책자’ 발행

구는 어려운 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주 물어보는 궁금 사항을 정리하여 향후 법인이 지방세관련 업무처리 시 활용할 수 있도록「지방세」책자를 발행하여 배부해왔다.

어려운 세법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 책자를 발부 하는 등 쉽고 건전한 세정문화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인세무설명회, OK기업도우미,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등 다양한 정책

구는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친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4월에 법인 회계실무자 약35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와 국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법인 세무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해결해주는 ‘OK기업도우미’ 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금년에는 벤처기업 지원센터 설립과 더불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시장조사 지원’을 하고 있고, 작년에 31억원을 지원했던‘중소기업육성기금’ 금년에는 대폭 늘려 48억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힘이 되고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펼치겠다.”면서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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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