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무상급식 문제로 오는 24일 투표가 예정된 가운데 말들이 많다. 청와대나 나경원 의원은 투표에 적극 참여하라는 간접 의사표시나 트위터 글로 인하여 야당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거나 심지어 선거법 위반으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 왜 이런 문제에 여당이 수렁에 깊숙이 빠져야하는지 한나라당 지도부는 모르는 것 같다. 작금 서민들 삶은 부자감세 및 간접세 증가 등으로 죽을 맛이다. 당장 작년보다 배 가까이 오른 야채 등의 농산물 값은 차치하고라도 휘발유 가격에서도 이미 민심은 폭발 직전이다. 정부의 정책은 전세가격 정책에서 보듯 항상 후수를 두거나 돈 많은 사람 집 더 사라고 하는지, 다수의 세입자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관한 정책도 공생이니 공정사회니 뭐니 말은 요란해도 실제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국민은 도처에서 아우성이다. 특히 22조원도 넘는 국가 예산을 4대강 사업에 왜 올인하는지? 과연 얻은 것은 무엇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수 십 만개의 일자리 창출? 홍수 예방? 오히려 대다수 국민은 환경파괴를 염려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중지하기를 바란다. 작금 밑바닥 민심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인데도 여당은 이를 모르는 것 같다. 가히 내년 수도권 지역 총선이 걱정될 것이다. 김영삼 정부시절 겉만 번지르르한 무지한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IMF사태를 초래했고 이후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고 비정규직이 정착,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이미 출발지인 미국에서조차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 위주의 냉혈적인 정책이 결국 중산층을 파괴하면서 악순환의 나쁜 경제를 이어가고 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을 점차 줄여가면서 중산층을 늘려야 선순환적인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된다. 무상급식은 기초생활 차원의 복지로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국가는 자본주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복지는 실행하고 확대해가는 것이 세계 각국의 추세이다. 이러한 판국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에 수천억을 들였다는 햇빛둥둥섬을 띄웠다. 그런데 학생들 무료급식 예산 몇 년 치에 해당되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이 시설물은 지난 홍수에 처참한 몰골을 드러내고 말았다. 과연 그런 시설에 쏟아 붓는 예산을 생각하면 학생들 무상급식 예산은 헐한 편이다. 같은 당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오 시장은 아랑곳 않고 보궐선거 투표율보다도 어렵다는 선거에 까지 무상급식 문제를 가지고 간 모험이 궁금하다. 정상적이라면 극약처방에 불과한 투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고, 당에서도 진작 말렸어야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승리하기 힘든 구조로 보이기 때문이다. 초등학생들을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로 구분하여 “너는 아빠가 부자이니 돈 내고, 니들은 가난한 아빠 두었으니 무상이야!”하면 민감한 애들은 큰 상처를 영원히 가슴에 새기게 될 것이다. 일례로 탈옥수 신창원이 “5학년 때 선생님이 "이 놈아, 돈 안 가져 왔는데 뭐 하러 학교와. 빨리 가"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고 한 것을 상기하면 무상급식에 편 가르기는 기필코 옳지 않다고 본다. 어쩌면 미래의 국가 기둥들에게 악마를 키우는 일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참에 흉물처럼 보이는 햇빛둥둥섬도 차라리 독도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다. 동도와 서도 사이에 위치시켜 주둔 병력이나 관광객 숙소로 사용하는 편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오 시장은 국민 관심도 별로 없는 데 갑자기 ‘대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친박의원이나 지지자들의 협조를 바라는 것 같다. 그러나 지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괴한의 칼까지 맞아가며 유세를 도와줬어도 결정적인 순간 그는 외면했다. 아울러 트위터 글을 봐도 대부분 박 전 대표에 대해 비판적인 글이 많다. 그런데 또 도와달라고? 아무리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인간이라면 체면이 있고 양심이 있는 법이다. 하물며 민심을 모르고 치러지는 투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 들수록 더 돌 맞는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법이다. 작금의 민심 동향을 보면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다. 오히려 막 나가는 mb정권에 대하여 여당이 국민을 대표해서 이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십상시처럼 아부하거나 심지어 거수기 역할만 한다고 대부분이 등 돌린 지 오래다. 이를 모르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을 것이다. 한강에서 수영하다가 급류에 휩쓸리면 사고당하기 십상이다. 이때 가까운 친구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친구가 그를 도우려 팔을 잡으면 십중팔구 같이 물귀신에 끌려 들어간다. 결론은 함께 물귀신이 되고 만다는 점이다. 지금 오 시장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상급식에 대하여 모험적인 투표를 하는지 모르지만 한나라당까지 덩달아 뛰어든다면 그 후과는 내년 4월 총선에서 고스란히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기든 지든 여당은 신경 꺼야한다. 신경 꺼도 내년 총선이 힘든 판에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친구가 도와 달란다하여 의리니 뭐니 내세우며 같이 뛰어들 단계가 절대 아니다. 자신이라도 살려면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한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물귀신 작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저승으로 떠나는 물귀신을 가까이하면 안 된다. 설사 친척이라도. 물귀신은 너나 할 것 없이 멀리함이 상지상책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