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중상주의 정책을 채택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성장해왔다. 공업화와 수출지상주의는 땅덩어리 작은 나라치고는 경제적으로 매우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10년 우리나라의 경제 순위는 GDP 기준 세계 15위를 기록했다. 기특한 일이다. 그러나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따른 경제적 성과 못지않게 정치의 근본적인 목적인 ‘부의 균등 배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김영삼씨의 겉멋 정책 때문에 철저한 준비도 없이 OECD에 가입하는 바람에 우리는 1998년 혹독한 IMF를 겪게 되었으며, 김대중정권 때는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강대국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비정규직 제도를 채용, 이후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경제구조로 급격히 바뀌면서 중산층은 점점 줄어들고 서민으로 전락하는 계기가 되었다. IMF사태는 한국에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강제로 입식한 슬픈 사건이요, 론스타같은 부패한 다국적 기업에게 사냥감을 몰아준 의도된 음모 같다. 세계경제는 유럽에서처럼 한치 앞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추락과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의 상징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그 끝을 모르고 엄청난 폐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미국을 달러만 찍어내는 망해가는 늙은 제국이라거나 일몰국가라 부를 지경이 되었다. 그만큼 1%에 집중된 경제시스템은 99%의 핍박받는 시민들에게 자각을 일깨워주었다. 그 결과가 99%에 의한 월가에서의 시위요,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세계적 석학인 노엄 촘스키 교수는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주장하면서 한미FTA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른바 ‘그랜드 에어리어’ 독트린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1970년대 이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이 빠지자 신자유주의라는 시장주의 도그마로 세계를 지배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FTA도 미국 기업을 통한 세계 지배의 한 방편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됐고, 1%에 속하는 다국적 대기업은 대마불사의 논리로 오히려 돈을 더 버는 기괴한 사회가 돼버렸다. 이처럼 거대 기업에 의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정치, 군사력 대신 미국에 의한 세계 지배의 한 방편임이 확실한 이상 정부와 여당은 국익 보호 차원에서 새롭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한다. 이번 한미FTA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ISD(국가소송제도)는 일부 한국 관료도 발언했듯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독소조항이 다수 발견된다는 점에서 이의 수정을 요구하는 야당 및 전문가, 애국 변호사들의 주장에 정부와 여당은 당연히 귀 기울여야한 다. 그리고 전향적으로 바꿀 것은 과감히 바꾸거나 폐기해야한다. 왜 미국 쪽 주장만 대변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라가는가? 외국, 특히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과 조약이나 협정을 맺을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문구 하나하나는 물론 뉘앙스까지 잡아가며 국익에 손해나지 않고 한미 양국이 윈-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료나 정치인들 중에는 미국은 우리의 우방국이요, 초강대국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자포자기 형의 비굴한 매국노가 있음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한다. 일본의 집요한 요구에 의하여 강화도 사건 이후 조선은 불평등한 강화도조약(1876년)을 맺게 되었다. 1882년 8월30일에는 제물포조약을 맺으면서 점점 더 일본의 페이스에 말리더니, 급기야 1905년 을사늑약을 맺고 조선은 외교권까지 박탈당하고 말았다. 결국 5년 후에는 나라마저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다. 그 발단은 물론 30여 년 전 맺은 불평등한 강화도조약이 발단이었다. 이처럼 불평등조약으로부터 나라까지 빼앗기는 굴욕과 치욕을 당함은 강화도조약이 증명하고 있다. 결국 이 잘못된 조약으로부터 약 35년 후 나라를 빼앗기고 또 다시 35년간 이민족 지배를 받았으니, 두 세대도 넘는 70년간을 우리민족은 어리석은 우물 안 개구리 같던 정치인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야했던 것이다. 하물며 70년간 유효하다는 한미FTA에는 다수의 불평등조항은 물론 우리나라 관료도 일부 주권침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ISD조항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우리가 이를 절대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다.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전문가나 변호사 등 애국심 충만한 인물들로 대책반을 구성하여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영문 한 문장 내의 뉘앙스까지 잡아가며 철저히 불평등 조항을 이 잡듯이 잡아내야한다. 그리고 동등한 입장에서 한미FTA가 체결되어야한다. 노엄 촘스키교수도 인정했듯 미국은 정치, 군사력 대신 자국의 글로벌 대기업으로 하여금 세계를 지배하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시스템으로 타국과 FTA를 맺어 당사국 법률까지 강제함으로써 간접 지배나 종속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이다. 매우 무서운 일이다. 그럼으로써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영향력 하에 떨어짐으로써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농촌지역에서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움은 물론 불평등 조항은 찾아내어 재재 개정하고 주권 침해 요소는 완전히 폐기해야한다. 아무리 경제가 중요하다해도 주권을 잃으면서까지 협정을 맺을 필요는 없다. 이는 자기 결정권이 없어지는 식민 상태를 의미함이요, 주인에게 예속된 돼지나 개처럼 사육되어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 정권이나 여당은 절대 한미FTA를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으며, 엄벙덤벙 전체 협정문도 이해 못하면서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세종시 때처럼 실력을 발휘해야한다. 특히 젊은층과 서민층 지지를 받으려면 이번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해야한다. 적어도 한미FTA 협정문 중에 나타나는 불평등조항을 동등하게 재재 개정하는 일이요, ISD조항을 폐기처분해야한다. 이러한 문제를 발 벗고 나서야 내년 총선에서 친박 후보들이 다수 당선될 것이요, 대권도 탄탄할 것이다. 결국 내년 총선과 대선은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최대 이슈인 바로 한미FTA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인물이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