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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경례는 일제 잔재라던 유시민

[김성욱 칼럼] 유시민-심상정은 순교자 아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등은 군사 파시즘과 일제 잔재”라던 유시민
金成昱


통합진보당 從北성향이 폭로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경기동부연합으로 통칭되는 진보당 내 당권파와 대립하는 유시민·심상정·노회찬·강기갑 등이 더 낫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기동부연합 獨食(독식)에 대한 불평, 派閥(파벌) 간 다툼일 뿐 당권파의 從北성향을 문제 삼는 것도 아닌 탓이다.

진보당 내 당권파건 非당권파건 오십 보 백 보다. 정치권 퇴출 대상은 진보당 자체지 당권파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다. 非당권파 유시민 등은 주한미군철수-한미동맹해체-6·15와 10·4선언 이행을 골자로 한 통합진보당의 反국가·反헌법 강령을 그대로 추종해 온 이들이다.

비대위원장 강기갑은 경기동부연합의 상급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대의원 출신이다. 전국연합은 소위 ‘군자산의 약속’에서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에 가세·결집하는 연방제 통일”을 결의한 범주사파 연합체다. 강기갑은 진보당 내 당권파가 아닐 뿐이지 당권파와 다른 이념을 가진 인물은 아니다.

심상정 대표는 2007년 대선 때도 “평화체제가 지향하는 통일국가는 1국가·2체제·2정부인 한반도평화경제연합으로 설정해야한다”며 1국가·2체제·2정부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領土조항 변경·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폐지·징병제 폐지도 함께 주장했다. 그녀는 3월7일 서울 청계광장 촛불집회에서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암초”인데 “해군의 무모한 도전이 중국을 자극하고 갈등을 유발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뼛속 깊은 反韓·反軍 이념의 소유자다.

노회찬 대변인 역시 “코리아연합을 거쳐 코리아연방을 건설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며 이를 위해 역시 領土조항 삭제·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韓美동맹 해체를 주장하며 향후 어떠한 형태의 군사동맹에도 참여하지 않는 영세중립국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시민 대표는 천안함 폭침 이후 “어뢰설, 기뢰설, 버블제트 등은 억측과 소설(2010년 5월11일 평화방송 라디오)”이라는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필사적으로 부정해온 인물이다. 그는 천안함 정부 발표 이후인 2010년 5월20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 “만약 그 모든 게 사실이라면”이라고 가정한 뒤 “직무태만 직무유기 그리고 접전상황은 전시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이 내리도록 되어있다”며 “지금 합조단에 나와 있는 그분들부터 군법회의에 넘어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 내내 북한에 대한 비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유 대표는 5월21일 오후 경기 고양시 미관광장 연설에서도 “어제 정부가 발표한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믿어드리겠다. 하지만 이걸 믿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며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군 지휘부를 군법회의에 회부하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달 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자들, 자기들은 권력 쓰고 빽쓰고, 핑계대서 군대 안 가놓고, 자식들도 군대 안 보내놓고 선량한 우리 국민 자식들이 다 군대가 있는데, 전쟁의 불장난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불장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전쟁이 좋으면 당신네 자식들부터 군대 보내란 말이야!”라고 했다. 북한이 아니라 얻어맞은 한국이 전쟁의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궤변이었다.

2008년 2월에도 상황도 유사했다. 심상정·노회찬 등(소위 PD파)은 민노당 주류(NL파)의 ‘從北主義’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북한의 對南전략과 동일한 민노당 강령·규약은 건드리지 않았다. 심상정·노회찬 등이 비판한 ‘從北主義’는 민노당의 “親北·反국가·反헌법적 행태”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주체성이 훼손되는 것”이었을 뿐이다.

2012년 진보당 내분의 본질은 파벌싸움이지 이념싸움이 아니다. 외대 용인캠퍼스 출신이 주축인 경기동부연합의 “종파주의”에 대한 비판, ‘너희끼리 다 해먹지 말라’는 말이지 從北이나 親北은 안 된다는 개혁적 표현이 아니다. 경기동부연합을 몰아내기 위해 유시민·심상정·노회찬·강기갑 그룹을 띄우면 민주-진보 강력한 야권 연대가 만들어진다. 여우를 내쫓기 위해 호랑이를 불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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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