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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논평

-삼척핵발전소유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무산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교수의 핵발전소 유치반대 기자회견
ⓒ 더 타임스 백광건
[더타임스 백광건 기자]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에서 지난 7월 30일 이 대학 교수들의 예정된 핵발전소 유치반대 기자회견을 삼척 핵발전소 유치단체의 물리력으로 막아서 기자회견이 무산되었으므로 탈핵교수모임에서는 논평과 삼척핵발전소유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아래는 탈핵에너지 교수모임의 논 평문이다-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교수의 핵발전소 유치반대 기자회견을 방해한 핵발전소 유치단체의 폭력적 행동을 규탄한다.

2012년 7월 30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서는 이 대학 교수들의 핵발전소 유치반대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다. 삼척의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에 대한 반대 성명서에는 총 204명의 교수 중 과반수 가 넘는 107명의 교수들이 서명하였다.

그러나 이날 예정된 기자회견은 삼척시장주민소환반대 대책위원회(소환반대위) 등 삼척 핵발전소 유치단체들이 동원한 사람들로 인하여 방해를 받아 무산되었다.

대학 교수들이, 그것도 해당 대학의 캠퍼스 내에서 기자회견을 못하도록 저지당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삼척시의 김대수 시장은 삼척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를 무시하고 신규핵발전소 부지를 임의적으로 신청하였다. 삼척시는 지난해 2월 원자력유치위원회의 유치 찬성 서명운동에 96.9%의 주민이 서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달인 지난해 3월 실시된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의 여론조사에서는 삼척지역 응답자의 45.6%가 원전 유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41.1%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후 김대수 시장은 원전 유치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묻는 주민투표를 약속하고도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 등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심지어 그는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자 그것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이는 민주주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삼척 시민들은 지난 7월초부터 김대수 시장의 소환운동에 돌입하였으며, 서명 기간은 8월 25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현재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작업은 소환투표가 가능한 서명자 수 8983명을 이미 넘은 상태라고 한다.

이런 와중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교수들은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핵발전소 유치단체들이 이를 폭력적으로 무산시킨 것이다.

우리 탈핵에너지교수모임은 이를 민주주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핵발전소유치 문제는 주민의 생존권과 결부된 중요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교수들이 전문가의 양심에 따라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다.

이에 우리 탈핵에너지교수모임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교수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지지하는 동시에, 이의 발표를 폭력적으로 무산시킨 소환반대위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첨부) 삼척핵발전소유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교수 106명

2012년 7월 31일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 : 노진철, 백도명, 서곤, 장상환, 조명래, 최무영

문의 :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 김익중(☎ 010-2350-2406)
▣ 첨부 - 삼척핵발전소유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교수 106명

삼척핵발전소유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시국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면서도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교수들이 입장을 밝힌 전례가 없지만 삼척핵발전소 유치는 지역현안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학과 국가적인 문제라는 인식하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전기에너지는 현대문명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에너지이며, 전기없는 생활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또한 전기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늘어나는 전력량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핵발전소의 지속적인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이제 새로운 핵발전소의 건설은 중지하고, 생활에너지 절약과 저에너지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으로 에너지수요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대체에너지 개발로 에너지 공급을 늘리도록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왜냐하면, 핵발전소의 근원적인 위험은 원전지역 주민의 헌법적 행복추구권에 대한 원천적 침해를 가져오며, 암 발생률 증가 등 실제적 위험에 노출시킨다.
또한, 원전지역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기피로 농민과 어민이 피해를 보며, 관광객 감소와 앞바다에서 잡아 올린 고기의 기피로 횟집등 요식업 및 숙박업등 관광업 전체가 침체를 가져올 것이다.

삼척근덕지역에 핵발전소가 들어서면 청정 강원도 해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맹방해변은 물론 삼척해변, 망상해변등 강릉 이남의 해변은 관광객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국민소득 3만불 이상 시대에는 요트등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향후 아열대 기후에서 국민들이 휴양을 즐기며 사계절 우리지역의 후손들을 먹여 살릴 무한한 미래 가치가 송두리째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피서지인 강원도 남부의 아름다운 동해안 해변을 잃는 것이며, 휴양지에서 즐기며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역행한다.

그러한 폐해를 감수하며 핵발전소가 들어서면, 고작 30년 전기를 생산하고 문을 닫게 되고, 120년간 전기를 공급해 가며 달구어진 핵 연료봉을 냉각 시킨 후 원자로는 고준위 영구핵폐기물로 피폐된 지역의 상징탑으로 남아 해체까지 방사능 누출의 상존 위험 속에서 무려 2만년을 후손들은 살아야 한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1998년 삼척 시민들은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과 후손들에게 핵발전소를 물려줄 수 없다고 버스 50대로 상경,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궐기하여 원전후보지 백지화를 이루어냈으며, 지금도 그 원전백지화 기념탑이 근덕 덕산에 우뚝 서있다. 2005년 핵폐기장 유치 기도도 삼척시 의회에서 철폐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각종 폐해가 공지되며 핵발전소 백지화의 역사가 살아있는 삼척에서 더군다나 반경 30km이내가 죽음의 땅으로 변한 후쿠시마의 참사를 보면서도, 삼척시는 우리 대학과 삼척도심으로부터 불과 십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해변에 핵발전소를 유치하려고 한다.

이것은 여러 폐해와 더불어 삼척도심과 우리대학을 상존하는 방사능 위험에 노출시키며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에 우리 서명교수 일동은 삼척핵발전소 유치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2012년 7월 30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삼척핵발전소유치반대 서명교수 김승호 교수외 106명 교수 일동

김승호 안명길 성원기 석명진 김춘삼 김성희 임혜숙 권재혁 남시병 박웅희 이제훈 황성호 김남용 유희경 김순태 임상규 김형기 김용일 김승수 박우철 조석수 권기현 이규영 김상춘 전계원 장영관 김명철 송우창 윤상문 유원근 오명기 김정호 정은희 김정규 신강호 변형기 한세범 문은식 허 곤 권인규 이시영 문창열 최 훈 이 진 김윤채 박일수 진광윤 문성동 김지희 석한길 박준석 이정우 정미애 서정희 노효련 남궁승 이영미 허종욱 신기동 박경희 원일안 홍상희 김성진 신랑호최 기 박병호 신순기 김주영 채경덕 황득영 오형술 최신형 권보규 신원철 강효민 손원일 정정화 황영탁 김효준 박명호 김상일 이학용 김진원 강 훈 정구용 이준락 김정중 유연봉 박수행 김성근 김정원 조현국 김성중 문태영 손은화 황윤세 김남희 한찬호 신혜숙 최영동 안창경 오호준 김혜선 백학영 권승준 윤종철 전병희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전체교수 204명중 107명 서명)

문의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전자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성원기(☎ 010-6375-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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